'정부조직법' 오늘 처리도 불투명

민주 “개정안 합의없이 장관부터 발표… 입법권 침해” 반발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3차 각료 인선 발표에 반발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초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여야 사이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14일 처리가 안 될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인선을 강행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등을 발표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그 사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본회의 일정을 잡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여야 분위기로 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나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