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술연구용역 절반 줄어…'사전심의 의무화' 개정 조례안 탓

상반기 5건만 통과

충남도가 올해 실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이 지난해보다 5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주단계부터 깐깐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 발주할 학술연구용역 과제 5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상정된 과제중 '충남시민사회활동 현황 조사 용역'에 대해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등으로 조사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충남여성의 전당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여성의 전당 건립 필요성ㆍ규모ㆍ역할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충남도정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은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로 과업범위 축소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충청권 자립광역경제권 추진전략 연구'와 '충남 미래 신산업발전 전략제안'은 원안가결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되는 학술용역은 이날 심사를 통과한 5건과 지난해 하반기 결정된 10건 등 총 15건 정도다.

학술용역이 절반가량 감소한 이유는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학술용역 조례개정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탓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용역관리를 일원화한 것을 비롯해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공무원이 책임성을 갖고 용역에 참여하도록 용역실명제 운영과 과제담당관 지정 규정을 신설했으며, 공무원 용역참여 확대와 점검ㆍ평가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술연구용역 심사를 강화해 매년 30건 이상의 용역이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15건 정도로 5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