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어린이집 주치의제, 의도는 좋지만.. 효과없어

참여율 19.3%… 병의원, 경제손실 등 들어 회의적 도 관계자 “정부 예산지원ㆍ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충남도가 시행 중인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운영이 유명무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운영협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은 도내 386곳으로 총 1991곳의 1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에 협약한 병의원(병원, 보건소,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의 수는 약 120곳으로 병의원 당 3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담당,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간 협약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영ㆍ유아들의 질환, 감염예방의 신속치료를 위해 정책을 도입했지만,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실상 의사업계와 어린이집 측에서도 제도운영에 대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업계에서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임에는 수긍하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 경제적 손실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세 소아과의 경우에는 병원을 비우고 왕진을 가는 경우도 허다해 금전적 보상은 적고, 사고발생 때 책임소재의 위험성만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도 대부분 지역 보건소를 선호하거나, 학부모가 원하는 지정병원이 따로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병의원에 대한 교통비 등의 지원책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내 한 전문의는 “국가 정책의 좋은 의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위험부담이 따르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병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고무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라며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