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보금자리' 변화예고

“보금자리가 부동산 활성화 막아” 공인중개사협회, 정책폐지 주장 새정부 임대비율 높이고 공급물량도 조절할 방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중산층 중심의 각종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둘러싼 업계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새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폐지 vs 변화 논란의 중심 '보금자리'=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보금자리 사업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막는 주범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분양 중심의 보금자리 물량의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들의 매입의지를 막아 시장가격을 왜곡시킨다며 부동산 활성화를 저해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대물량이 증가하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매입대신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이같은 부동산 업계의 주장에 대해 보금자리주택과 임대 주택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금자리의 임대 주택은 1~4분위의 저소득층 무주택자인 반면 분양주택 같은 경우 중산층의 5~6분위 정도의 대상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은 거품이 낀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켜 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값 아파트에서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국민에게 주변 시세의 절반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에서 출발한 보금자리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공급실적은 사업승인 기준 목표치의 41% 달성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물량 공세로 집값 안정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임대주택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은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영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분양시장을 약화시킨 주범으로 지목한다.

새정부는 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 중심의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비율을 높이고 공급물량도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금자리주택을 둘러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해법은=업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금자리주택 축소 의견을 제시했다. 분양 중심의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돌리는 것이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확대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정부 주도의 직접 주택 공급 방식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틀 안에서 활성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주택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5060세대와 달리 내집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3040세대에서는 정부의 주택 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