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류피해 대책, 주민 반응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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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류피해 대책, 주민 반응 살펴야

  • 승인 2013-02-06 18:13
  • 신문게재 2013-02-07 21면
충남도가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허베이스피리트호가 만리포 인근 해상에 검은 기름을 쏟아낸 것이 지난 2007년 12월이었으니 원유 유출사고 5년 만에 그동안 펼쳐왔던 대책들을 하나로 묶은 듯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충남도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유류피해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도 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해 국회 및 피해민단체와 공조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내에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나가는 한편 수산업 기반 구축 및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류피해 당사자인 지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고 발생 후 충남도가 늘 해왔던 말을 종합적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피해주민들의 반응처럼 충남도의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행정 묘안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직접 개입은 어렵다.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일 뿐이다'라는 충남도의 입장이 지난 5년 동안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종합대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다.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해 태안을 비롯해 당진, 홍성, 서산, 보령, 서천 등 도내 6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충남유류피해민총연합회'가 구성돼 있다. 이들 연합회는 피해보상 또는 지역의 활성화 등 모든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실과 사무인력을 운영 중이다. 연합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 제정을 충남도에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합회의 목소리는 묵살돼 왔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는 기존에 제시한 보상금액 약 1844억원에서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OPC에서 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발등의 불이라도 떨어진 듯 충남도의 종합대책이 나왔으니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연합회 등 피해주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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