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정부정책 역제안의 일상화를”

간부회의서 능동적 대처 주문

안희정 충남지사가 '중앙정부에 대한 역제안의 일상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준 지침을 수동적으로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나간다”며 “어떤 정책이든 지시받는 자의 입장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충남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농혁신' 경우 5대 과제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인에게 '제도를 이렇게 정비할테니 이렇게 한 번 노력해봅시다'라는 식으로, 국가 농업 재정과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한 충남의 제안을 서두로 꺼내야 한다는 게 안 지사의 설명이다.

일방적인 사업 제시만으로는 현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안 지사는 국가 농업재정 재편 제안의 경우도 “15조원에 이르는 농업재정 중 직불금이 1조원 가량인데 이를 2조원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사업 수는 줄이자는 식으로, 원칙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제안을 중앙정부에 할 때 대한민국의 역량이 높아지고, 힘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시ㆍ군의 일상적 주민자치 업무와 도의 광역 행정 수요는 전혀 다르다”며 “시ㆍ군과 도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ㆍ군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높여주면서도 도가 무책임하지 않는 영역들을 설정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