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76% “원자력硏 산업부 이관 반대”

한국과총 설문서 “원자력안전위는 독립부처 유지”

새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교육과학부 산하 원자력연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골자로 한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안)' 방침에 연일 과학기술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2005명의 과학기술인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정부의 '원자력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 76%가 '원자력연구개발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과학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원자력연구원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이관에 반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가 산업부로 일원화되면 가장 크게 변화는 ▲기초원천 연구 개발이 실용화 기술 개발에 밀려 미래기술 개발이 위축 (43.5%)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안전 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저해(32.5%) ▲기초원천 연구와 산업 이용 연구 사이의 공백을 메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12.7%)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미래과학부로 이관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처럼 독립 부처 형태 유지'가 72.3%로 가장 많아, 원자력연구원의 미래과학부 이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부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4일 '국회와 인수위원회에 보내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존 교과부가 이끌고 왔던 원자력 연구개발의 업무까지도 산업부가 독차지하게 됐다”며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을 미래과학부에서 배제한다면 다른 과학기술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당선자의 미래과학부를 신설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산업부로 이관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산업부 이관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격하와 원자력연구원의 산업부 이관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