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센터 국회의원 입법 활동 공개, 지역의원 법안발의 '활발'

법안발의 이명수 47건ㆍ이상민 25건 순… 의원 5명은 한건도 없어

●지난해 5월말~올 1월 분석

▲ 이명수(47건)

▲ 이상민(25건)

▲ 홍문표(13건)

▲ 성완종(13건)

▲ 김태흠(11건)

▲ 박완주(11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투명사회센터)가 19대 국회 개원 초기인 지난해 5월말부터 올 1월말까지 8개월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내역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의원 17명의 법안발의(결의안 포함)도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의원은 ▲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무려 47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유성) 의원은 ▲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2건을, 같은 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 공중위생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5건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홍문표(홍성ㆍ예산) 의원과 성완종(서산ㆍ태안) 의원은 각각 13건을 발의한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성 의원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인사청문회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태흠(보령ㆍ서천) 의원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1건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 의원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1건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동완(당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서을) 의원, 박수현(공주) 의원은 각각 ▲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 했다. 새누리당 박성효(대전대덕) 의원과 김근태(부여ㆍ청양) 의원, 민주통합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박병석(대전서갑) 국회부의장 등도 각각 4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새누리당 이인제(논산ㆍ계룡ㆍ금산) 의원과 이장우(대전동구) 의원은 각각 ▲ 북한인권법안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무소속 상태인 강창희 (대전중구)국회의장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투명사회센터는 “새누리당 심윤조ㆍ장윤석 의원과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은 19대 국회 개원 후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발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발의가 없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원직을 승계받아 지난달부터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사회센터 관계자는 “법안 발의 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성과내기 식으로 부실한 내용의 의안을 남발하는 것도 지양돼야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