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시회, 정치적ㆍ예산 명분 장기보류 7개 안건 처리될까 '관심'

안 지사 제출 4건 핵심

●충남도의회 임시회

▲ 충남도의회 내포 신청사 첫 임시회
충남도의회는 28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열흘 동안의 회기에 들어갔다.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한 뒤 처음 열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 5분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이준우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방청객이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충남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정치적 쟁점과 예산문제에 따라 장기보류중인 안건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들어 제출된 안건중 보류중인 안건은 안희정 지사가 제출한 안건 4건, 의원발의 2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1건 등 모두 7건이다.

이중 안 지사가 제출한 4개 안건(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이 계류중인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쟁점 등의 배경에 묻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4건 모두 의원들이 '도지사 견제' 라는 명분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등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과 직결돼 자칫 도지사의 임의대로 해당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의 이같은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반면, 도정의 기본주체인 도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도지사가 제대로 도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보류중인 조례안의 지속된 정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도 의원이 발의한 2개의 안건(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돼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여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