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원천기술 개발ㆍ중장기 연구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원자력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국가 원자력 진흥과 연구개발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혼란 빠졌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직속기관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부 이관과 원자력연구개발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 기초원천 과학기술을 포함한 종합과학기술로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원자력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협의회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 부처의 속성상 경제적 잣대에 따른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상업적 기술개발만이 중시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 및 원천기술과 안전기술의 개발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을 반대했다.

출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도 26일 성명을 내고 기초 원천과 거대 과학기술의 한 축인 원자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떼어낸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정책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장기적 연구개발보다 단기적 산업응용에 치중하는 산업통산자원부로 원자력연구개발이 이관될 경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타 중장기 연구의 설 자리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출연연의 미래부 이관이란 흐름과도 어긋난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반대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