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 '마을공원 조성' 사업주체 단일화 요구

“행정절차 불합리” 주장 대전시 "자치구 여건상 시가 직접 사업추진한 것'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과거 어린이 공원사업이 변경된 사안으로 어린이 공원사업은 구청장이 결정사항을 갖고 있어 행정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은 '마을공원 조성 추진 주체 단일화'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시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100개의 마을공원을 시민주도로 테마형 마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었던 마을공원사업은 예산이 1개 공원당 1억원 내외였지만 지난해 말 염홍철 대전시장이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며 1개 공원당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에는 30곳을 조성할 계획으로 상반기중 7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이와 함께 추경에서 75억원의 예산을 세울 예정이다. 방식도 당초 관공서 중심의 단순 조성이 아닌 마을마다 공원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자치구별 3곳씩 15개의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마을공원 조성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다.

각 자치구도 시로 인력을 1명씩 파견해 현재 3명의 파견직원이 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상지 선정과 마을공원 조성위원회 구성,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들 직원파견 문제와 행정의 번거로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직원파견과 업무지원을 하면서 인력파견에 따른 자치구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나 변경,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린이 공원은 구청장 결정사항인 만큼 구청들은 사업 추진 주체인 자치구가 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사업추진의 철차상의 문제가 있다. 시장이 사업을 하면서 구청장에게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며 “파견직원의 경우도 공사감독만 하는 목적이고 자치구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맡으라 한다면 파견직원이 의미가 없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해야 하지만 자치구 여건상 예산을 세우지 못해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년 기한내에 100여개의 공원조성을 해야하는 만큼 시일이 촉박하고 숫자가 많다보니 구청에서 인력을 파견받게 된 것이다. 행정체계의 번거로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