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딛고 19살 사시수석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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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딛고 19살 사시수석 '신화'

최연소 법관 출신 원칙ㆍ소신 뚜렷… 선대위ㆍ인수위원장 활약 헌재소장시 군 가산점제ㆍ동성동본 금혼조항 위헌 결정 내려

  • 승인 2013-01-24 17:37
  • 신문게재 2013-01-25 4면
●김용준은 누구인가


24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74)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대선 박근혜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캠프 위원장에서부터 인수위원회 위원장, 첫 국무총리 지명까지 김 위원장은 매번 허를 찌르는 인선 사례로 지목됐다.

앞서 관심을 모았던 인수위원장 발표에서부터 예상외라는 반응이 많았던 김 위원장은, 이번 국무총리 지명에서도 언론의 하마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박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통해 “인수위ㆍ정부 인사는 별개”라고 이미 선을 그어놨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를 총리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박 당선인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오신 분”이라며 “이번에 인수위장을 맡으면서 각 분과별 인수위원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감하시면서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오셨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중시하는 '법치'를 강조하고 무난한 검증을 받을만한 인사로 법조계 출신이 총리로 지명될 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실제 김 지명자는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형적인 법조인사다.

1938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김 지명자는 초임판사를 박 당선인의 고향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낸 인연이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88년에는 대법관, 1994년 헌법재판소장(2대)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 군 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소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재 자문위원장, 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명예총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맡으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법조인이라는 특징 외에 김 지명자가 특별한 대목은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3세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고 2학년 재학 중에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어 대학교 3학년인 1957년 제9회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김 지명자는 총리 지명 기자회견에서 “제가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는데, 우리 국가가 여러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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