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출연연 반응 “미래창조과학부 창설 잘됐다”

국과위 폐지 긍정평가… 예산독립 필요성 제기

●대덕특구 출연연 반응

국가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가 확정되자 대덕특구 내 출연연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폐지, 국가 과학기술분야 컨트롤타워가 없어 우왕좌왕했던 출연연 관계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반기면서도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로 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출연연 A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연구와 예산관련 부처간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구성 등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존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말이 많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제 역할을 한다면 그동안 예산편성 기능도 없이 기능만 총괄, 옥상옥 조직처럼 비쳤던 국가위 폐지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과위가 담당해왔던 정책조정기능과 예산분배조정기능 등을 미래창조과학부가 흡수해야 하며, 국가 R&D예산편성 기능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때 정보통신기술(ICT)총괄하는 정보통신방송부 또는 정보미디어부 신설 등이 거론됐던 ICT 관련 정책기능은 차관제를 도입,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키로 했다.

ICT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 출연연 B 관계자는 “그동안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경우 ICT 관련 정책이 다소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책기능과 예산집행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진행 ETRI 등 관련 출연연은 두집살림을 하는 기형적 구조였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정책기능과 예산집행 기능이 일원화되기를 바랐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