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예산' 대립 평행선

간사회동서 재원조달ㆍ증세방법 두고 입장차 기재위 파행 새해 예산안 처리 31일로 늦춰질 듯

▲ 열리지 않는 기재위 조세소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27일 오전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국채 발행과 세법개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오는 31일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려했지만 파행을 거듭했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둘러싼 재원조달 방법과 증세 방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조세소위 예정 시간에 앞서 오전 9시 30분쯤 30여 분 동안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간사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채를 발행해 조세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며 부자감세 철회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현재 예결위에서 지금 상태로 하면 1조7000억원 정도가 재원 부족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세입으로 우리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민영화 시 수입 8조원을 잡아놓은 거라 실제로는 10조원 정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민주당은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낮출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25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자 증세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기자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500만원까지 내리면 많이 한 것”이라며 “2000만원까지 내리면 너무 급격이 내리는 것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의존이 큰 노년층에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인하 등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양보할만큼 했다. 더 이상은 어렵다”고 양보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기재위 간사 차원의 합의는 이제 어렵게 됐다”며 “민주당에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지도부 간 빠르게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결특위도 여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앞서 여야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는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해선 절반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야당을 토끼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