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대전고용포럼] 재취업 지원 절실

'영세자영업자 현황ㆍ고용안정대책 토론회' 대전지방노동청ㆍ대전시 주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한 제31회 대전고용포럼이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 지역 영세자영업자 현황과 고용안정대책'에 대하여 주제발표 및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의 부진과 실업의 증가, 각 부문별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증가 등 고용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ㆍ충청지역은 과학벨트 유치와 세종시 건설 등으로 새로운 성장의 활력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지역에서는 기업과 노사단체, 각급 교육기관과 학생, 정책담당자, 연구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용포럼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전고용포럼은 지역 교육ㆍ훈련기관, 정부기관, 산업현장의 기업체와 노사단체, 시민ㆍ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 제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ㆍ충남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제31회 대전고용포럼 행사를 열고, 대전지역 영세자영업자 현황과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효철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대전지역 영세자영업자 현황과 고용안정대책)발표와 윤주성 친환경 유기농 자연드림 전민점 매니저의 사례발표, 유광선 한국평생교육원 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본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역의 고용활성화 방안 내용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 최효철 교수

#주제발표
자영업 퇴출 정책엔 논의 부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대안을

▲최효철 교수=최근 대전지역의 일자리 증가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주도하고 있다. 또 경기침체기의 자영업자 증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 고령자의 자영업자화 가속 등으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은 과도한 경쟁과 수익성 저하로 대량 폐업과 실업, 빈곤화가 우려된다. 창업 및 휴ㆍ폐업 사업체의 절반이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업이다. 자영업으로의 과다한 유입 억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자영업에서의 퇴출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대전의 경우 고용주보다 더 영세한 규모인 1인 자영자는 임금근로에서 밀려난 비자발적 성격의 자영업 진출과 무계획적 시장 진입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역 자영업자는 영세화, 생계형 자영업화, 가족사업체화가 진행되며, 최근 2년 연속으로 비임금노동자,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2011년은 전년 대비 취업자증가수 9900명 중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수가 9000명(90.9%), 올해는 취업자 증가수 1만4700명 중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수는 4800명(32.7%)으로 조사됐다. 결국 고용주는 감소하고, 1인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은 영세화, 가족사업화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자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이 관건으로 자영업 포기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희망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대상 직능개발훈련은 참여인원이 부족하고, 낮은 취업률로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훈련참여수당도 현실화해 참여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이뤄지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유지 성향,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고용센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지자체나 중기청, 소상공인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할수록 자영업의 대안인 기업의 일자리 수는 줄어들게 된다. 단시간 일자리(파트타임), 유연근무제도의 확대로 기혼여성 자영업자들의 임금근로자화를 지원해야 한다.

▲ 윤주성 매니저

#사례발표
만성적자 사업체 과감한 정리…심리적 안정통한 자신감 회복부터

▲윤주성 매니저 =창업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한 것이 아닌 막연한 낙관이다. '나는 항상 잘해왔으니까'라는 막연한 낙관은 가장 큰 위험요소다.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점, 현재 포화상태인 자영업의 문제점, 현 프랜차이즈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남은 남일 뿐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자들의 포화상태와 철저하게 본사 위주인 너무나 불합리한 계약 관계 등은 창업의 실패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취업의 동기는 만정적자에 허덕이는 사업체의 과감한 정리와 자영업으로서 성공하기 힘든 현실적인 조건, 안정적인 수입원의 필요성, 다시 사업을 통해 재기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 등이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비롯해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자신감 회복, 경력을 살리기 위한 전공분야의 학습진행,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정신, 긍정의 힘 등이 필요하다.

재취업자를 위한 지원사항의 경우 하소연을 들어줄 소통의 공간과 함께, 전문가의 심리치료, 체계적인 컨설팅과 학습기회,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등이 있다. 실패자가 아닌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 회복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연설에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겨운 과정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 유광선 원장

#특강
'스펙'보단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이…진정성ㆍ도전정신있다면 취업문 활짝

▲유광선 원장=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학벌, 어학성적, 자격증 등 소위 '스펙'보다는 구직자의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 회사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진정성과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를 희망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의욕과 장기근무자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한다. 조금만 긍정적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눈을 낮춘다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는 중소기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일을 즐기고 그 일을 정말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의욕이 있는 사람이고, 장기근무를 하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안다면 취업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