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 등 교육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불가 움직임 성토

“교육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속보>=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가 공립유치원 34개 학급 증설 불가 움직임<2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교육계의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본보의 보도를 인용한 성명을 내고, “교육위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34개 중 10학급 증설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비겁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공립유치원 확충은 교육청, 교원노조ㆍ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너나 할 것 없이 공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립유치원 확충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위원들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급 증설과 교원 수급이 조응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립유치원 34개 학급 증설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 쥐 생각하는' 자기합리화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책 사안도 아닌 정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교과부에서 승인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반려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무차별적인 로비가 교육위원들에게까지 미친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환 지부장은 “공립이 없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공립유치원 34개 학급 증설 원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시민세력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공립유치원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만 3, 4세의 단일연령 학급수 부족으로 경쟁률이 높아 취원을 포기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공립유치원에 연령별 학급이 부족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명성)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반대하는 건 아이를 볼모로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 공립유치원에 보내고픈 학부모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주대 이일주 유아교육과 교수는 “누리 과정 확대로 연령별 학급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구밀집지역과 도안지구 등 신흥개발지구 역시 학급 증설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