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보듬기

安 복지정책 발표… 노령연금 인상 등 약속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 의회가 중앙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ㆍ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입법과 정책 관련 보좌 기능 확보,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하겠다”며“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의정비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후보측은 이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ㆍ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매년 20% 정도 올려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에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해 노인 고용률을 평가에 반영하고, 민간부문에도 인센티브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기초로 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 정책 목표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