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자치구' 복지사업 어쩌나

연말까지 동구 191억ㆍ중구 49억 등 부족… 조정교부금 확대 절실

대전 일부 자치구가 올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결핍 현상을 빚고 있다.

자치구가 청소를 하거나 복지사업을 벌이는데 필요한 예산 중 동구 191억원, 중구 49억원, 대덕구 17억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미편성 필수사업에는 복지사업도 포함돼 있어 연말 복지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대전 5개 자치구가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예산은 모두 264억 5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구가 지난 7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도 연말까지 19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고, 중구도 2차 추경을 마친 현재 예산 49억원을 더 확보해야 12월 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밖에 대덕구 17억원, 서구 7억원 등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재정결핍을 겪고 있다.

동구는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한 청소용역대행비 중 2011년 18억원과 올해 69억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또 중구는 영유아보육료 8억원, 대덕구는 일부 기초노령연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말 자치구가 추가 세외수입 등으로 예산을 보충한다고 해도 동구는 미편성 예산 191억원 중 상당액을 마련하지 못해 집행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자치구의 큰 수입원인 취득세 세율을 정부가 낮췄고 신규택지개발도 저조해 재정결핍을 벗어날 호재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대전 자치구는 안정적 예산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상정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역시가 자치구에 매년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현재 보통세의 21% 수준에서는 재정결핍현상을 벗어날 수 없어 자치구는 교부율을 25%까지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입구조가 열악하고 복지정책이 확대돼 연말이면 복지분야부터 청소까지 사업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조정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