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검찰권력 견제”

사법정책 개선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NEXT SOCIETY 2013) 포럼'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사법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 기구로 설치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며 “검찰총장 하명 부서로 정치 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큰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주되, 검찰이 내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를 지휘하게 함으로써 검ㆍ경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대법관 회의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루겠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가족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개혁 이전에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푸는 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