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려… 줄여 '택시종량제' 딜레마, 면허대기자 140명 “증차 시급”-개인택시 “지금도 많아” 엇갈려

#장면1. 1989년부터 21년간 무사고 법인택시 운행을 해온 김모씨. 김씨는 하루 14시간씩 법인택시 운행을 해오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택시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더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김씨는 “아무리 정책이라고 하지만, 20년이상 개인택시 면허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다”며 “다른 도시와 같이 시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면2. 대전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정모씨. 그는 하루 종일 꼬박 12시간이상 택시 운행을 한다. 한달에 2~3번 쉬면서 쉴새없이 운전을 하지만 기름값과 회사 사납금을 내고나면 한달에 150만원 남짓을 챙겨가는 수준이다.

정씨는 “대전이 유난히 택시가 많은 편이어서 택시 운전기사들의 형편이 어렵다”며 “더이상 택시 숫자가 늘어나면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다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지난해 택시 총량제 시행이후 택시기사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해결방안 모색에 속을 태우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시·도별로 적정 숫자를 결정해 택시 면허 숫자를 묶어놓은 이후 개인택시를 늘려달라는 입장과 더이상 증차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는 택시가 늘어날 경우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지만, 지역 경기에 있어 수요에 맞춘 적정 수준 유지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대전지역에 적정 숫자는 8859대로 제시했다. 대전의 경우 2010년 기준 총량산정 용역에서 기준보다 57대가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줄여야 했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로 57대를 전환해 감차를 시킨바 있다. 더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법인택시에서 무사고로 장기 근속을 했을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법이 바뀌면서 현재 대전지역 법인에만 내년까지 140여명의 대기자들이 면허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시는 대기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방법은 시중에 살아있는 면허를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만큼 이자 지원을 해주고 대출을 알선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지역 택시면허는 8000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

대기자들은 이같은 시의 대출 알선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 지자체와 같이 자치단체가 면허를 구입해 발급을 해주거나, 각 법인택시에 죽어있는 면허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4년 또다시 총량산정 용역을 해야하는데 개인택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신규면허 기회가 있지만, 수요가 없다면 오히려 더 감차해야 한다”며 “세종시와 도청이전 등의 악재가 있어 총량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시입장에서 대출 알선이 가장 최선책이라 생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