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도덕 불감증' 도 넘었다

5년간 238건 중 중징계 4명 '솜방망이 처벌' 기초과학지원연 비리연루자가 징계·심의까지 '심각'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징계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가운데, 비위에 연루된 비위자가 비위자를 징계하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위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 기관의 2008년부터 5년간 직원 징계·형사입건 수는 총 238건이었지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불과 4명(1.7%)에 불과하다” 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지난 5년간 출연연 10개 기관의 징계건수는 총 230건이었으며, 기관별로는 KIST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연 29건, 원자력연과 KISTI는 각각 19건, 한의학 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형사입건 수는 모두 8건이었지만 형사입건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이는 징계건수 대비 1.7%로서, 각종 비위와 형사입건된 직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 뿐 아니라 기초과학지원연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비자금조성과 술값 대납 등으로 해임된 원장의 비리와 관련된 16명 직원 징계를 비리에 연루돼 징계 대상자가 징계·심의했다.

원장 직무대행인 이모 선임부장은 전임원장 비리와 관련됐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비위자 4명을 징계·심의했다. 이모 선임부장은 해임된 기관장의 비자금 조성에 5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등 비리에 연루됐고, 다른 비위 연루자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심의에 참여하는 등 비위 연루자 15명 중 6명이 주요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비위 연루자가 기관장과 주요 간부로 재직하고 징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