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노크귀순 사건' 집중포화

2008년 이후 DMZ 통과 8건… 의원들 “경계소홀·허위보고” 질타

▲질의하는 안규백 의원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이 탈북 북한병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계룡=이민희 기자 photomin@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북한군의 노크 귀순사건'이 도마위에 오르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군 당국의 허위보고 논란도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크귀순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2008년 이후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에서 귀순한 사건이 8건이나 된다”며 “이같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노크귀순사건처럼 허위보고문제 가능성도 커 사건을 다시 조사해 신상필벌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22사단에 대한 노크귀순사건으로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군 내부적으로 대규모 징계수준이며, 군 지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징계수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벌백계는 철저해야 한다”며 “고위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철두철미한 정신무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사단은 넓은 경계지역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단이다. 해안초소에서 경계병들이 원칙대로 근무해도 50여분간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는 언제든지 노크귀순 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경계인력 보강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사단 문제에 대해서 여론에 밀려 단기적 처방을 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22사단에는 일부 저성능 CCTV 등 열악한 환경으로 경계작전에 어려움이 많다”며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 허위보고 등 보고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군에서 발생한 노크귀순사건에서 경계소홀문제, 사실을 잘못 보고한 부분 등 두가지가 문제로 지적된다”며 “북한의 내부 어려움으로 민간인, 북한군의 귀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귀순을 자유롭게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때는 허위보고로 군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북한군 귀순과 관련해 군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CCTV로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비난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