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료원 '밑빠진 독 물붓기'

道 내년 순수예산 25억 이상 투입… 묻지마식 지원 비난 여론

<속보>=만년 적자에도 '연봉 잔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 도내 지방의료원에 대해 충남도가 경영개선 자금으로 수십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보 17일자 3면 보도>

이는 지방의료원들의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한 확실한 경영 회생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충남도는 17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안을 보고했다.

경영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 90억2800만원(차환 68억3800만원, 신규 융자 21억9000만원)과 일반재정 19억4500만원(이자 5억500만원, 융자원금 9억2000만원, 진료차액 4억8000만원) 등 총 109억7300만원이다.

지역개발기금 대부분은 천안ㆍ공주의료원의 자립경영 지원으로 활용된다.

세부적으론, 융자금 상환연장(5년)에 68억3800만원(천안 25억6000만원, 공주 42억7800만원), 고리의 은행차입금 기금융자 대체로 21억9000만원(천안 15억9000만원, 공주 6억원), 유동성 확보까지 융자금 이자 지원에 5억500만원(천안 1억9800만원, 공주 3억700만원) 등이다.

일반예산으로 19억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상환이 지원된다. 총 융자금 300억원 중 시설ㆍ장비 융자금 지원잔액 61억3000만원의 15%가 지원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비 등은 의료원에서 자체 상환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한 손실지원금으로 4억8000만원이 잡혔다.

이에 따라 도의 내년 지방의료원 지원금은 순수 예산만 25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는 물론 경영 회생방안에 대한 뚜렷한 계획없이 예산 지원만 이뤄질 경우 의료원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차별 비용구조 개선 등 의료원 경영개선 이행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누적 적자로 유동성이 악화된 의료원의 경영자립 지원과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재원투자 없이 적자만 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