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 정치권 힘모아야

과학벨트·도청특별법 답보속 지역민 불신 고조… 초당적 공조 절실

중앙정부의 지역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최대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와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에 있어 지속적으로 '충청 홀대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선후보자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동의 발언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사업 추진여부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후보는 대전을 찾아 “향후 우리나라를 살릴 중요 사업인 과학벨트를 정부가 추진해 놓고 부지매입비 등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지매입비 뿐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든 예산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 국회의원 역시 중앙정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답보상태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경우 내년도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과학벨트 사업 자체의 추진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과학벨트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이온 가속기 예산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어 지역민들의 여론은 더욱 부정적이다.

실제 대전의 중이온 가속기 예산 확보율은 18.5%에 그치고 있지만 포항에 건설되는 4세대 가속기는 35.7%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 증가율도 작년대비 대전은 7.7% 수준이었지만, 포항은 전년대비 88%의 증가율을 보여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이고, 대전만을 위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도 정치권의 빠른 대처에 대한 염원이 높다.

충남도청 이전을 불과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전제가 특별법 조기 개정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청 이전비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만큼 현실적인 돌파구가 특별법 개정이다. 더욱이 같은 처지의 경북에 비해 내년도 이전관련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4배이상 현저한 차이를 보여 지역의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하다.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이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빠른 공조와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국회의장, 부의장 등 지역국회의원들이 최선의 대안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이들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