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세종시 불똥? 일부부처 수도권 잔류·분리이전 우려

해수부 부활 등 여야 물밑 논의 신기남 의원 국감자료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정감사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최근 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정부조직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한 방안이 담겨있다.

해양영토 및 자원확보 경쟁 심화, 해양산업 위기 등 여건변화에 따라 통합 해양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국토부(수량관리)와 환경부(수질관리)로 이원화된 물 관리체계를 일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상청과 양분한 수문기상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상반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공감대 속 부각된 해양수산부 부활이 핵심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공식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고 큰 틀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부 분리, 지식경제부에서 정보통신부 분리, 기획재정부 분리 등 물밑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남 의원은 자료를 통해 “내년 2월 새 정권 출범까지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창조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사회구성원들간 합의가 전제되야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정책실 관계자는 “아직 공식화된 당론은 없다. 10월말께 발표될 박근혜 의원의 대선공약에 정부조직개편안이 포함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물밑 정부조직개편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9부2처2청 구조의 세종시 이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천 및 세종로 청사 잔류기관과 타 지역 분리 이전 기관 등이 생길 수있는 개연성 때문이다.

일부 중앙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변수를 들어, 세종시 이주시기를 늦추거나 잔류 가능한 부처로 이동 등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청 단위라면 모를까 1~2개 부처의 단독 이전은 어렵다. 또 이미 국무총리실 일부가 이전한 만큼 변화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 후 어느 정권이 창출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 변화가 모색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토해양위 실무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차질없는 세종시 이전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가칭 해양수산부 등의 타 지역 이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