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대체복무 해외파견 관리부실”

협력요원 근무지 이탈 등 지적

▲ 박병석 의원

군복무를 대체하는 해외파견 국제협력 요원이 관광지 여행이나 꾀병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통합당 박병석(대전 서구갑)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해외파견 국제협력요원이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이탈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전체 인원의 8.05%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협력단의 관리부실이 병역과 관련해 국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일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5년간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총 571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6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 중에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행해 구금되거나, 친구와 함께 관광지를 여행하고, 또 꾀병으로 장기간 국내에 입국해 머무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코이카는 이 같은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처리도 '경고' 등 경징계 조치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대체복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11년의 경우 심각한 징계사유인 근무지이탈률이 6%에 달하며, 이는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현역군인 군무이탈률 0.16%에 비해 37.5배나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