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자문위 '있으나 마나'

이명수 의원 “소집횟수 연 3회 불과… 참석률도 낮아” 지적 자족성 확보대책 부실 도마위

행복도시건설청이 운영 중인 8개 자문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족기능 충족 및 민간시설 유치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명수(아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설계자문위원회(247명) 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약 3%로 가장 부진했고, 교통영향분석대책심의위원회(24명)는 25%로 뒤를 이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11명)와 도시계획위원회(23명), 건축위원회(30명), 자체평가위원회(28명) 참석률도 53%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소집횟수도 연 평균 3회에 불과했고, 서면심의를 제외한 실제 참석회의는 0.88회로 분석됐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12명)는 100% 참석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이명수 의원은 “연도별 개최회수는 물론 참석률도 저조하다. 2009년 이후 전혀 소집되지않는 위원회도 2개나 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자족성 확보대책 부실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2006년 7월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보면, 복합형 행정ㆍ자족도시를 표방하면서 자족성 확보 구상안을 담고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는 과연 이 같은 노력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유치를 계획 중인 대학 및 교육시설, 산업단지, 의료시설 등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 가시적인 흐름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