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설]외국인 150만 시대의 범죄 대책

외국인 범죄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작년 검거 인원만 2만6915명이다. 3년 전 482명이던 충남지역 검거 인원도 작년에는 763명으로 크게 늘었다. 범죄 유형도 강간과 살인이 급증하는 등 강력사건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사후 검거보다 예방적 차원의 조치는 특히 더 미흡해 보인다. 외국인 범죄는 일부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사회화됐다. 지역별 다소 편차는 있다. 대전은 범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범죄 밀집 현황에 맞게 치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난해의 뚜렷한 범죄 급증세는 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주목할 것은 충남지역 강간범죄 증가율이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외국인 강간범죄는 최근 3년 새 73%나 증가했다. 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 기동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반면에 외국인 우범자 관리나 수사 실무상 심도 있는 대안은 빈약하다.

제일 큰 문제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다. 그동안 체류 외국인 현황과 국내 유입 배경 및 범죄 행태 분석,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한 대응이 철저하지 못했다. 불법 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은 신원 파악조차 어렵고 주거 또한 일정하지 않다. 국경 없는 시대,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이 완벽한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과 충남, 충북은 산업공단과 농공단지 주변의 공장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는 체류 외국인 특성에 맞춰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유학생, 다문화가정의 통역 지원 활용도 수사 인프라 확대에 약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 행정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외국인 고용업체가 예방 전략을 함께 짜야 할 시점이다.

예방과 단속에 있어 무엇보다 화급한 것은 국제 전문 경찰관 배치다. 형식보다 실질을 생각한다면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1만5877명이 검거됐다. 범죄 증가를 외국인 증가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