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국감이슈는 '국비지원 편차'

정부대학평가 공정성 여부, 반값 등록금 등 거론될 듯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올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역 대학관련 이슈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간의 국비 지원 편차, 정부대학평가 지표 공정성 여부, 반값 등록금, 사립대 법인 전입금 현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실은 “수도권과 지역대간 국비 지원 편차, 연구중심대학(WCU) 점검, 이공계 학생 자퇴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학에 대전ㆍ충남지역 대학이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학에는 서울 지역 11곳, 경기 2곳, 경북 2곳, 대구 1곳, 울산1곳, 광주 1곳, 인천 1곳 등으로 이들은 전체 지원액 1조6322억9800만원의 62.9%인 1조268억12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지표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량지표 9~10개로 전국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8000억원이 투입된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WCU)사업의 점검도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다.

교과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실제로 해외 석학을 초빙해 제대로 연구성과를 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와 한계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까지 전국 25개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도 도마위로 오른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이나 복리후생비 용도로 기성회비를 사용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충남대 국정감사는 다음달 22일 예정돼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