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울려퍼진 '지방분권 염원'

전국연대 '세종선언식'… 분권형 개헌 등 12대의제 대선공약 제시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긴급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현안이슈와 대선의제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계획을 밝히고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맞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10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권체제 확립을 위한 세종선언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강원·충북·충남·대전·광주전남·부산·경남·대구경북 연대를 비롯해, 한국지방 자치학회 및 정부학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4면

참석자들은 지난 3일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력 제고방안을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보고, 즉각 폐기 및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 대표는 “2002년 대선 후보들과 지방분권대국민협약을 체결한 후, 기초 지자체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방재정 확충 등을 정치권에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중앙집중식 국정운영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이 같은 흐름에 퇴행을 가져왔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마지막 남은 불씨로 지방주권 확립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연대는 이 같은 의미를 담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정기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원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부활, 지방분권실천 대국민협약 체결 등이 핵심 내용이다.

대선 후보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하는 12대 정책의제도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주재원확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언론과 문화 지원, 지방대 육성,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지방분권연대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분권 콘서트 및 공약채택 요구 공개질의서 발송, 대선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국민궐기대회, 대국민협약서 체결 등의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