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부족액 연4천억 왜? '재정수입 < 지출수요'

적정 기준ㆍ제도 전무… 정부차원 전향적 지원 필요

7월 출범 세종시의 향후 재정부족액이 연간 4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연기군과 청원군 및 공주시 일부를 통합, 출범한 세종시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540억원과 특별회계 1008억원 등 모두 4548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재분류하면, 자체 재원은 1646억원(46.5%), 의존재원은 1894억원(53.5%)으로 나타났다.

연기군 상반기 예산과 세종시 하반기 예산를 합산한 항목 중 중복 부분을 삭제해 나온 수치다.

이전과 판이하게 다른 특별자치시와 광역+기초의 단층제 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가 문제다.

재정과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기준과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제2수도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는 위상과 급격한 인구유입 등 미래 조건과 달리, 현재 조건은 내ㆍ외적으로 옛 연기군의 향수를 지워내지 못한 점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상응하는 법적ㆍ제도적 뒷받침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2015년까지 36개 중앙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재정수입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지 아파트 신규입주가 지속되는데 따른 현상으로, 연평균 211억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출수요가 재정수입을 뛰어넘는 규모로 커지면서 문제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3978억원에서 4978억원 규모의 추가 지출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구ㆍ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ㆍ행정경비 증가(459억원)와 소방 등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 증가(276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및 경영안정자금 등 전출금(360억원),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추가 부담(2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편입지역 추가 비용(144억원), 예정지역 관리 및 주민복지 수요(639억원), 신규 공공시설 운영관리(289억원), LH 공공시설 이관(168억원), 주민복지 및 도시관리 비용(350억원)도 해당한다.

매년 1900억~2900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수요도 감안한 수치다. 편입지역과 예정지역간 연계강화, 기업 투자유치, 미래지향적 농업전략, 조치원읍 활성화 방안, 국제과학비즈벨트 연계사업 등이 손꼽히는 투자수요다. 결국 재정부족액은 최소 3466억원에서 최대 4466억원이라는 얘기다.

세종시 관계자는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 자체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 발굴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상태”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공감대 속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