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청운대 재정지원 제한

교과부 43개大 발표… 영동대·세명대 등 충청권 4곳

대전 배재대, 충남 청운대, 충북 영동대·세명대 등 충청지역 4개 대학이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을 받는다. ▶관련기사 7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 대전·충청권에서 4개 대학이 대상학교에 포함됐다. 영동대의 경우,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전국적으로는 337개대학(4년제 198·전문대 139)중 총 43개교(4년제 23, 전문대 20)가 '하위15%'에 들어가 재정지원 제한 등을 받는다. 13개 대학은 신입생 학자금대출까지 제한을 받는다. 43개 대학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3곳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대학은 30곳으로 집계됐다. '하위 15% 대학' 선정은 4년제와 전문대학을 구분해 평가, 각 대학의 정량지표 값으로 서열을 매겨 하위권 대학을 산출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 하위 15% 중 10%는 전국단위로 먼저 뽑아낸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나머지 5% 선정했다. 특정지역에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상한제를 적용했다. 한 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학생 수가 전체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일종의 '지역 안배'를 하는 셈이다.

평가지표는 교과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는 재정지원제한 평가지표를 적용,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9개 지표 중 7개(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률·등록금부담완화·법인지표)다.

전문대학은 10개 지표 중 8개가 재정지원제한 평가지표와 같다. 동일한 지표는 취업률(20%)·재학생충원율(30%)·전임교원확보율(7.5%)·교육비환원율(7.5%)·장학금지급률(7.5%) 등 이다.

대출제한 대학의 경우 4가지 절대지표를 제시하고, 2개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4년제의 경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환원율 100%가 최소 충족기준으로 적용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80%, 전임교원확보율 51%, 교육비환원율 95%다. 취업률의 경우 당초 4년제는 51%, 전문대학은 55%를 요구했으나 하향 조정됐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고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