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경제포럼의 지방은행 공감

30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경제포럼의 주된 관심사는 외환위기 때 퇴출된 지방은행에 대한 설립 논의였다. 지난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견을 보인 부분이라 더 주의를 끌었다. 이날 대전, 충남, 충북의 경제포럼 대표들은 지방은행 설립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직은 물론 실현 가능성에 탄력을 받았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

늘 강조했듯이 지방은행의 이점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높이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는다는 점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유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답이 보이는 일이다. 논리 개발을 말하지만, 금융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도움된다’보다 좋은 논리는 없다. 포럼 주제 그대로 ‘지방은행 설립과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다행히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역 여론은 생각보다 우호적이다. 지역민 응답자의 78.9%가 여기에 찬성한다는 조사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그런데 충북의 경우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현성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돼 일단 반대로 보는 견해까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과 실무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가야 할 것이다.

지방은행에 대한 공감대와는 별도로 부족한 것은 4개 시·도 공동 설립이 최선이라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본다. 배제 가능성보다 참여 가능성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실익이 적고 들러리가 될까 우려하는 것은 공조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 반대에 가까운 원론적 동의는 다음 단계 진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이지만 독자적으로 은행을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범충청권이 한 엔진이 되어 동력을 합칠수록 지방은행 복원은 가까워진다. 세종시 역시 한 우산을 써야 서로에 이롭다. 지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 경제단체와 기업체, 특히 상생발전과 자립경제권 구축이 목표인 충청권 경제포럼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확인된 공감대를 모으고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지방은행설립추진위원회,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회와 같은 추진 기구가 있어야 유리하다. 경쟁력이 강조된 정부의 메가뱅크(대형은행) 위주 정책, 지방은행 인가의 어려움 등을 생각할 때 충청권 경제포럼이 건의한 대선 공약화가 절실하다.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논의 기회를 자주 갖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