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 부실대학' 오늘 발표

충청권 4곳 포함… 지정시 학자금 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

하위 15% 대학 명단 발표가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해당 대학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통보된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의 이의신청이 완료돼 31일 열리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공식 발표를 할 방침이다.

하위 15% 대학 명단에는 대전 1개교, 충남 1개교 , 충북 2개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적으론 40~45개 대학이 대상 대학 명단에 올라있다.

이들 대학들은 하위 15%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위 15% 명단이외 최근 감사에서 적발된 '취업률 부풀리기' 대학과 일부 비리대학들이 추가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과부 취업률 감사에서 취업률 부풀리기로 적발된 대학은 대전지역 A 전문대를 포함, 모두 28개교다.

하위 15% 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자금 대출 제한, 학생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의 학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의 종합감사와 컨설팅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폐쇄 절차를 밟기도 한다.

지난해와 올해 4개 대학이 퇴출됐고 한 곳은 자진 폐쇄 등 5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하위 대학 명단 선정과 관련,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전지역 한 고위 관계자는 “하위 15% 선정 주요 지표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으로 지역대학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 대학과 똑같은 잣대로 하위 15%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지난 21일 “대학을 취업양성소로 변질시키는 부실대학 선정정책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은 “부실대학 선정정책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아 하위 15%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원광대 등에서 기초학문과 순수예술학부가 폐지되는 등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대학을 기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