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천안 전 경찰간부에 징역 1년6개월

법원 “빌린돈 주장 대가성 봐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재혁 판사는 26일 수사기밀을 고소인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안 서북경찰서 김모(39) 전 수사과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7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노출되면 안 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내용과 신문조서 등을 외부에 노출시켰다”며 “김 씨는 받은 500만원을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부인하지만 사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며 의도적인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범 구모(39)씨로부터 고소사건과 피고소사건 등에 대한 수사정보와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지난해 11월 28일 500만원을 받고, 지난 2월 YF쏘나타 1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