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원활한 추진 성과… 도정 감시ㆍ견제 한계 아쉬워”

●유병기 도의장 일문일답

▲ 유병기 도의장

지난 2년동안 충남도의회를 이끌어 온 유병기<사진> 충남도의회 의장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의회가 독립돼 있지 못해 도정의 올바른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으로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유병기 도의장과의 일문일답.

-전반기 의회를 마친 소감은?

▲열심히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 전반기 동안 내포신도시 이전 등 굵직굵직한 도정 현안 사업이 많아 민원 해결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 또 구조적으로 민선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규제를 받다보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스스로 연구모임을 결성하는 등 어느때보다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세종시 원안 국회 통과, 과학벨트 선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또 내포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국비를 당초보다 많이 확보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 것과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조례 등 민생관련 조례 제정이 주요 성과다.

반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보좌관제 등을 추진했으나 현행법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실현하지 못했다. 도의원들이 행정의 감시와 견제, 민생 해결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집행부와 마찰도 있었는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도의원과 집행부 모두 미숙한 점이 있었다. 지금은 양측이 오해를 풀고 해결방법을 찾았다.

다만 도의원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의원 개인이 사용한다는 등 부정적인 인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숙원사업비는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데 사용되고 절차도 철저하게 관리돼 의원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다.

이를 제외하고 도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서로 협력하면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개선할 점은.

▲도민 위한 일은 머리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집행부의 발목잡는 의회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집행부도 편한대로 일해서는 안된다. 안희정 지사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민선 5기 주요 시책으로 3농혁신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주요 사업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또 국비확보에 매진해야한다. 국비 안주면 안주는대로 하면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정부가 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에 떠밀려 지자체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쉬움 속에 도의회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도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도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회에도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