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환골탈태 의지 보여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물론 언론 등에서 '밥그릇 싸움'이나 '의원 비리' 같은 부정적인 뉴스를 집중 보도하는 탓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못할 것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의회가 과연 주민들의 뜻에 맞게 해내고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충남도의회가 개원 60주년을 맞아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행정은 복잡다단해지는데 의회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의정 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한 쪽이 삐걱거려서는 제대로 갈 수 없다.

김정호 경북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은 주민자치 확대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민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주민의 지탄과 불신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주민의 불만은 '할 일은 안 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충남도의회가 보여준 행태가 의회상을 부정적으로 만든 대표적 사례다.

만일 의회가 제 구실을 하고 있고, 의정비 인상으로 의정활동의 질이 제고돼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비판의 목소리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 해보라. 이것이야말로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방향이다.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없는 한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외면당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부하는 의회', 주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정책토론회가 의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