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소년범죄 부추겨

천안ㆍ아산 범죄급증 불구 구속ㆍ기소율 줄어… 위법의식 결여 우려

천안ㆍ아산지역 학교폭력 등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구속률은 낮아져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가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천안ㆍ아산지역 소년범죄는 2000년 이후 6.5~13.3%P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소년범죄 기소율은 2000년 39.2%에서 지난해 7.4%로 크게 낮아졌지만, 법원의 소년부 송치율은 같은 기간 16.2%에서 31.7%로 급증했다.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를 반영하듯 구속률도 2000년 6.9%에서 지난해 0.8%로 급감했다. 따라서 검찰에 접수된 상당수 소년범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 미온적인 처벌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1607명의 소년범 중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법원 소년부 송치인원은 전체 31.7%인 504명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118명(7.3%) 중 구속은 전체 0.8%인 13명에 불과해 지난 12년간 최저 수치를 보여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법 경시 풍조마저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은 기소율이 급감하면서 일반 청소년들조차 폭력이나 성폭력을 일종의 장난으로 간주해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법의식이 결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완식 천안지청 형사1부장은 “법조계와 교육계가 업무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학교폭력예방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소년범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