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피해 없다더니… 경찰ㆍ교육청 헛발질

대책위 조사결과 피해학생 7명 더 드러나 “교육청에 전교생 전수조사 요청 묵살돼”

●'천안 도가니' 은폐정황 속속

<속보>=장애인 특수학교인 천안 인애학교의 여학생 성폭행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충남경찰청과 충남교육청의 수사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는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경찰과 도교육청의 허술한 수사와 감사로 인해 피해학생 수가 늘고 있다”며 “전체적인 피해를 활실히 규명하기 위해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지역단체로부터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달여 피해 여학생 A(19ㆍ정신지체1급)양을 상대로 2차 진술녹화에 이어 목격자, 교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이모(49)교사에 대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도 교육청 역시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기숙사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의 일부가 2010년 10월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증폭되자 도교육청은 또 다시 자체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더 이상의 피해학생을 발견치 못했다.

하지만,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가 현재까지 밝혀낸 피해학생만도 모두 8명이나 드러나 경찰과 도교육청 사건처리가 무성의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책위가 추가로 피해확인을 한 학생 수는 현재 4명으로 최초 피해자 A양을 포함해 모두 5명의 피해진술이 확보됐다.

이와함께 3명의 여학생은 복지시설에 거주해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전해졌다.

더욱이 이들 3명의 보호자인 복지시설의 장들이 피해 장애학생들의 고발 등을 회피하거나 거부해 정확한 피해실태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이 드러난 이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면접전수조사를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살되고 있다”며“경찰조사 당시 조금만 신경 썼어도 사건전모가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토대로 추가 피해학생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추가 성폭행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사건일지

▲2010년 가을 교사 L씨 인애학교 목공실에서 A양 성폭행
▲2010년 10월 같은달 여학생 성폭행 사실 담임에게 알렸지만 묵살
▲2011년 10월 25일 인애학교 기숙사생 민관조사 실시
▲2011년 10월 31일 민간단체 L씨 경찰고발
▲2011년 11월 22일 L교사 성폭행 의혹 보도
▲2011년 12월 16일 교사 L씨 검찰구속
▲2012년 2월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L씨 1심 첫 공판 연기
▲2012년 2월 6일 추가피해자 확인 보도
▲2012년 2월 7일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 발족
▲2012년 3월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L씨 1심 첫 공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