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보다 中' 도넘은 철부지 폭력

“장난치는게 어때서” 강한처벌 되레 불만 교사 앞에서 반말·욕설… 문제의식도 없어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 있나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책임을 묻는 대책에서부터 사실상 '전과기록'이 될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을 남기는 등 교육 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던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해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동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불신이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는 규제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일선 학교의 반응과 실제 효과 여부, 대책 등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중학생들 “왜 나만 갖고 그래!”=중구 모 중학교에 다니는 A(14) 군은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아해한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같은 반 또는 학교 학생들과 지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커졌다는 게 A군의 얘기다. A군은 “학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는데,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 폭력에 대해 중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탄방동 모 중학교 2년생인 B군은 “반말과 욕설도 가끔 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학교 C 군 역시, “여자 선생님이나, 무섭지 않은 선생님 앞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동 모 중학교 교장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과 머리가 큰 고교생과 달리, 중학생들은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폭력, 중학교에 집중=학교 폭력은 중학교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 조치한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2009~2010년 354건이다. 폭행이 230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갈취 57건, 상해 31건, 협박 8건, 따돌림 5건, 강요 및 성추행 4건, 공갈 1건 등이다.

가해학생 870명 중 325명이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고, 전학 조치 216명, 사회봉사 137명, 특별교육 52명, 출석정지 43명, 접촉금지 35명 등이고, 퇴학처분은 21건에 그쳤다. 물론, 이들 상당수는 중학생이다. 전민동 모 중학교의 한 직원은 “경찰이 출동하는 건 더 이상 신기한 게 아닐 정도다. 그나마 우리학교는 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쏟아지는 대책들=최근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을 쏟아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해 대책들을 보고했다.

가해 학생을 강제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누적 횟수에 따라 높이자는 의견을 내놨다. 가해 학생이 보복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요구했고, 소년법상 처벌 대상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등 각종 비행범죄에 대한 전과기록을 남겨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엄포까지 했다.

최근에는 경찰 등 사법당국까지 엄벌을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양선숙 동부교육청 상담 전문 교사는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학교 폭력 등 비행범죄가 중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자녀의 성향과 성격 등을 감안해 인성교육과 수준에 맞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영·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