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vs 의회 '깊어지는 갈등'

인재육성반 예산삭감 관련 市 '재추진' 입장밝혀

<속보>=아산시의회가 삭감한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아산시가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고 밝혀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본보 26일자 15면 보도>

지난 26일 아산시의회가 인재 육성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자, 아산시가 곧 바로 '아산시 의회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 아산시 입장' 이라는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아산시 의회는 2012년 예산심의를 통해 인재육성 지원사업 예산 8억원등 교육관련 예산 9억8740만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인재육성 지원사업 지원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결과 법에 위배된다'며 삭감했고, 시는 '전국 50개 자치단체가 이 명목으로 우수인재를 지원하고 있다'며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아산시 모 과장은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가 반려됐고, 시는 교육계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의회와 갈등은 불가피하게 됐다.

아산시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인재육성은 곧 도시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 해결없이는 아산시 미래는 없다'를 주 내용으로 하는 A4 3장 분량의 시의회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먼저 아산시의회가 교과부에서 학교정규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는 '방과 후 학교'의 개념으로 운영하면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또 일부 학생들의 참여도 문제와 교육효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각 학교별 학사 일정이 다르고 학생들 개인간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경시대회 참여 등으로 학기 중 특정기간 참여도는 일부 저조하지만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들의 참여도는 물론 열기가 상당히 높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아산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시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재 추진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예산을 가지고 시 의회에서 재 논의될 경우 당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자회견을 자처한 시의회 김진구 의원이나 행정의 수장인 복기왕 시장 둘 중 한명은 흠집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