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디도스 특검”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예산안·미디어렙 처리' 등 10개항 합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원내대변인. 뉴시스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연내에 미디어렙 입법을 완료하는 등의 조건으로 12월 임시국회 등원에 전격 합의했다.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야당의 등원 거부로 가동이 멈췄던 예결위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이날부터 예산 심사를 재개하게 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10가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우선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처리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을 포함한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이번 회기내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ISD 폐기,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13가지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 대책 등 여야가 합의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편 출범 이후에도 장기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던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 취약매체 지원 근거 마련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웠다.

이밖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한 사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항,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해경사망 사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중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 선임 방법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 선거구 확정, 정치자금 제도 개선,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도입, 석패율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 예산 등 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을 확충해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 3월 시행키로 한 농협 신경 분리는 정부의 출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유예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부터 바로 예결위를 가동하고 22일, 29일, 30일 3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긴급 현안질의는 22일 실시하며, 예산안은 29~30일 사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