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불협화음인 국방대 논산 이전

내년 첫삽을 뜨게 될 국방대 논산 이전사업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답보상태를 거쳐 어렵게 이전이 확정된 후 원안대로 이전한다는 합의문도 작성됐었다. 하지만 2년 전의 합의와는 달리 국방대가 몸통째 이전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이전 사업비 확보 문제로 모아진다. 그도 그럴 것이 예산상의 이유로 당초보다 무려 2220억원이나 줄어든 3444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방대 유치로 가뜩이나 지친 터에 불만이 고조될 만하다. 내년 8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9월 착공한다지만 부지 매입 등의 시간표를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말쯤이 될 것 같다.

논산시민들의 염원대로 현 단계에서 속도를 내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이는 지역경제에 미칠 실익에 대한 예측 없이 주먹구구로 추진했다는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주민들은 국방대 이전으로 더 많은 경제효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전 부지가 111만여㎡에서 69만여㎡로 줄고 시설 규모도 줄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으려면 이 부분이 무리 없이 타결돼야 할 것이다.

국방대 이전에 관한 논산시민의 기대치는 매우 높다.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 효과에 그치지 않고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와 함께 군사 교육도시로 거듭나리라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 주민들로서는 사업비가 줄고 합동참모대학 분리 이전이 가시화됐지만 어느 정부부처도 책임지지 않는 듯한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애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그대로의 진행은 힘들 전망이다. '원안'보다 대폭 축소된 보상 면적 부분부터 우선 매듭지어야 할 일이다. 차기 정권 이전에 원만히 마무리돼야 한다. 원래 2012년 말까지 끝내려던 사업이었다.

이는 곧 국방대 이전의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원안이 도저히 어렵다면 새로운 조정안을 내놓아 동의를 구하고 사업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순서다. 경제성 검토는 뒷전이라는 강력한 반발을 묻어둔 채 갈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는 2015년 완공 이전은 힘들 수도 있다. 국방대와 논산시민, 논산시가 머리를 맞대 더 이상 먼 길로 돌아가지 않길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