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세대는 훌륭한 인적자원 '100세 시대' 걸맞은 정책펴야

'복지대상'서 '생산적 존재'로 인식전환 부터 직업공유·퇴직준비휴가제 도입 등 지원책 필요

[저출산 고령화 해법찾기]- 5.일자리창출 확대 방안

1.출산을 기피하는 세태
2.통계자료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3.현실적인 출산 장려책 마련 시급
4.베이비붐세대의 고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 전반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노인인구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이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9.4%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10명중 7명은 일자리가 없어 은퇴 이후의 삶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행렬이 본격화되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통계청 인구전망을 기초로 한 분석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30~2050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평균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00~2005년 평균 5%대의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면 3%P 가량 하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당사자의 개인적 준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논의돼 온 고령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노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100세 사회에 맞는 개인의 인생시계를 다시 설정해 기존의 청년, 장년, 노년에 따른 사회적 기대 역할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100세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며 “통합적이며 유연한 시각에서의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노인에 대한 인식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나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생산적 존재, 사회적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노력을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한물 간 세대가 아닌 훌륭한 인적자원”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주 퇴직 연령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창업 및 재취업을 통한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다양한 형태의 직업 공유제도(work sharing)를 도입하고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제2, 3차 교육을 확대해 경제 활동 가능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직업공유제의 형태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으로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최고 임금을 주며 그 시기를 넘기면 퇴직 때까지 월 급여액을 점차 줄여 나가되 고용은 보장해 주는 것이어서 회사는 경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자리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또 지역사회 단위에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의 구성과 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배려와 노인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박사는 “현재 경제구조에서는 청장년 시절에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없다”며 “근로자가 퇴직 후 인생 제2막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4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유연근무나 퇴직준비 휴가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