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눈높이 맞춘 속도조절 필요”

전문가 “道 급한추진 생색내기 우려… 전문인력 필요” 한목소리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

3농혁신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화를 이끌어나갈 농어민이 아직 3농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할 경우 자칫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3농혁신 정책 347개 중에 265개(97%)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위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는 못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3농 혁신을 통해 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농민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370여개의 사업이 나열되다보니 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결국 공무원도 아직 3농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주형로 충남도 친환경농업연합회장은 “계획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이를 실천에 옮길 주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칫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과 성과 달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환 웰빙산약초 공동체 대표는 “현재 정책은 공무원에게 만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걱정”이라며 “변화의 주체는 마을 주민들로,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갈 때 행정기관이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사용 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도 “농업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데 3농혁신은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농업 정책이 생색내기나 눈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농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전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김종민 정책특별보좌관은 “3농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고 협력을 이끌어 나갈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3농 혁신은 단순한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직접적인 농민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적 측면이 있다”며 “지역 리더들과 자율 역량의 동력을 찾기 위해 더 많은 토의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