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묻지마 지원' 횟수 제한된다

교과자문회의 입학사정관 정규직화·전형 유형 간소화 제안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7일 수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자문회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 창의 시대를 이끄는 교육과학기술'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자문회의는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별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제한해 이른바 '묻지마 지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들이는 전형료 비용 등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과 연구비 지원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 지나치게 많은 학교별 전형 종류의 단순화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학사정관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전형 유형 간소화,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시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문항의 개발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자율화·다양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성과 창의성, 국가관 함양 등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아울러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 역량 개선 및 신진 과학자 양성을 위해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 지원을 보장하고, 연구과제기반제도(PBS)가 연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해 PBS 비중을 축소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교육과 과학이 나라가 살아가는데 근간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과학기술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다”며 “기초과학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다. 창의적인 과학 인재들이 개방과 융합의 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언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