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수도권 상생발전” 한목소리

沈 “규제풀고 견제도입 과제”… 국가 균형발전 모색 중지 ●道 수도권 관리정책 토론회

충남도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충남발전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대전·충북발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관리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것이 대한민국의 각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를 풀고 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율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당연히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하고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경쟁의 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규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지역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전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갈 수 있도록 남은 1년여 동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잘하기를 바란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만 되어도 이 토론회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수도권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선 지방·후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 상생발전 방안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개발이익 공유제' 확대와 수도권 이전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 수도권 규제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을,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지방·수도권의 상생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