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SD 재협상 의미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한 민주당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미국과의 ISD 재협상 약속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재협상에서 실제로 서로 주고받을 내용이 없다”면서 “한·미가 ISD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재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ISD를 문제 삼으려는 야당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약속할 경우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ISD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