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 3명중 1명 '재범'

올 대전 31·충남 34% 달해… 일반범죄보다 8%p 높아

올들어 대전·충남 정신장애 범죄자 3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강화된 관리ㆍ감독 체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신이상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대전ㆍ충남지역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각각 31.6%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대전지역의 경우, 2007년 30.10%, 2008년 34.10%, 2009년 33.90%, 2010년 18.70% 등 지난해를 제외하고 30%대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에서도 2007년 29.50%, 2008년 35.80%, 2009년 27.40%, 2010년 30.80%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중 재범비율은 3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은 “범죄유형별 재범비율을 보면 방화가 40%로 가장 높았고, 살인이 39%, 폭력이 32% 등으로 강력범 비중이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일반범죄자 재범비율인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는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별도의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없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