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빚 3133억 재정악화 논란

지방채무잔액지수 전국평균 2배… 市 “부채 70%이상 특별회계로 문제없어”

천안시 통합재정수지에 적자가 발생하고 채무관련지표가 악화돼 재정건전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천안시가 주최한 주민참여예산 공청회에서 김영수 천안시의원이 공개한 2010년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천안시 재정분석결과에서 드러났다.

재정분석에 따르면 천안시가 장래 갚을 빚인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7.97%로 전국평균 19.78%, 시 단위 자치단체 13.09%에 비해 무려 18.19%포인트와 24.88%포인트씩 높았다.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된다.

부채총계를 유형고정자산으로 나눠 백분율을 구한 장래세대부담비율 역시 천안시는 5.50%로 전국평균 4.42%와 시 단위 평균 3.00%에 비해 높아 장래 채무부담이 우려됐다.

경상수지비율에서도 천안시(66.58%)는 시 단위(65.61%)보다는 높았지만 전국평균(74.82%)에 비해 낮았다.

지방세 체납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천안시 지방체납이 전년에 비해 53억77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체납 축소를 위한 노력이 부진해 체납관리 강화가 지적됐다.

중기지방계획상의 사업비에 비해 최종 세출 예산의 정책사업비 반영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됐다.

하지만,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이 40.77%로 전국평균(25.19%)과 시 단위(20.80%)에 비해 높아 세입기반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남구와 서북구 2개의 구청이 설치돼 운영비가 증가했음에도 인건비는 1086억원으로 행정안전부 시달 총액인건비(1129억원)보다 53억원이 낮았다.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가 차입한 부채는 모두 313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충남도로부터 5차례에 걸쳐 800억원을 빌려와 2024년까지 갚아야 한다.

특별회계도 5산단 조성에 1597억원, 지방상수도 개량 등에 736억원 등 2323억원을 해마다 70억여원씩 갚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수 천안시의원은 “시 사업예산 가운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이 부진해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민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편성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정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겠다”며 “하지만 부채의 70% 이상이 공단과 택지 분양대금이거나 사용자가 수익을 부담하는 특별회계인 만큼 시의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